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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0-12
제 9호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Ⅰ. 서론 1995년 WTO 출범과 FTA 확대로 매년 식품(농·임·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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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0-11
제 8호 HS 제90류의 기기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이해
HS 제90류 주(Notes) 2호에서 규정한기기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분류 원칙과 분류사례 분석Ⅰ. 머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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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0-09
제 7호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이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대한 고등법원판례
Ⅰ. 개요 원고는 무변성에틸알콜(HS2207.10-9090호,관세율 30%)과 변성에틸알콜(HS2207.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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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0-08
제 6호 가격신고와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활용방안
Ⅰ. 서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출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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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0-07
제 5호 우리나라의 수입식품검사 제도와 안전한 식품의 수입을 위한 제언
Ⅰ. 서론 우리나라 수입식품은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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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0-06
제 4호 소매용 세트 물품의 HS 품목분류 이해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또는 제3호 나목을 적용한‘소매용 세트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분석Ⅰ. 개요 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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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0-05
제 3호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보상조정약관에 따른 사후송금액에 대한 평가처리의 제문제
Ⅰ. 들어가는 말 • 이전가격을 둘러싼 결정정책(Transfer Pricing Policy)이 다국적기업의 중요한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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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0-04
제 2호 품목분류 사례로 보는 기능단위 기계의 이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정의하는 ‘기능단위 기계’의 이해Ⅰ. 개요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를 분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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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0-04
제 1호 원유의 동일원재료 해당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황 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대체 환급이 가능한동일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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