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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2-1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은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전자 상거래 물품 신고항목 신설 등 변화된 통관환경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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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1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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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1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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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11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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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1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은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관세 감면 대상 43개 품목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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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11
아세안(인도네시아)산 의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최근 아세안 국가에 여러 FTA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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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2-11
2022.12.01.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발효
2022.12.01.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됩니다. 한-이스라엘 FTA 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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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2-1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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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2-11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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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2-10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입안 계획
관세청은 항공 환적화물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환적신고 절차 완화, 비가공증명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환적화물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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