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율” 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 1천분의 35를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② 2. 덤핑물품 수입량 :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② 2. -------------- 특정 공급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 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거나 동종물품----------------------------

③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

<신 설>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판단 시 고려 요소) 영 제71조의2제2항에서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과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

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

이라 한다)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과 덤핑방지관세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으로

대체가능한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의 용도

4. 우회덤핑 조사 대상물품과 덤핑방지관세물품의 생산

설비 차이

5. 해당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신 설>

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등)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철회, 비밀취급자료, 이용가능한 자료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영 제62조제1항”은 “영 제71조의8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6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는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호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로,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는 “해당 조사”로 보며, 제15조 본문 중 “영 제64조제2항”은 “영 제71조의9제1항 및 제3항”으로 보고, 제15조의

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영 제64조제5항”은 각각 “영 제71조의9제1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9호”는 “영 제71조의11제2항제2호”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③ ----------------------------------------- 2023년 12월 31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주체와 물품) ① 법 제220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회사

2. 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

가.「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

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 「선박법」제6조 후단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해양

수산부장관이 별도로 허가한 기간까지 운송

가능하다.)

②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환적컨테이너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중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물품

현 행

개 정 안

제78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247조제3항에 따라 내는 검사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입화주와 검사의 시기 및 장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1건으로 하여 기본

수수료를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수출입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고지하는 때에는 검사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8조(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관한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제8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수수료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9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9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