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관세청에서 실시하였던   

관세행정 규제개혁우수사례집이 발행될 예정이며

해당 파일첨부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독점수입을 보호하는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1) 수입가격 공개품목 확대로 수입품 판매가격의 거품 제거

2)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품 가격은 낮추고, 소비자 신뢰는 높이고!

3) 해외직구물품 통관편의 제공으로 가격거품 제거 및 소비자 편의 제고

4)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반품절차 간소화로 스마트한 소비자 보호

2.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수출입물류 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5) 환적절차 규제개선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및 신성장동력 창출

6)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로 외투기업 투자유치 및 新 물류 부가가치 창출

7) 18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의 확인절차 대폭 개선

8) 전자통관심사 대상 및 혜택 확대로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

3. 해외 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9)   내국세 환급(Tax-Refund) 소요시간 단축으로 외국인 관광객 불편 해소

10) 이사물품 허용기준 완화로 해외이사자 편의 제고

11)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 확대 시행

12) 입출국 정보 통합안내시스템(TOUR-PASS) 구축

4. 납세자 권익 및 편의제고를 위해 관세납부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13) 천만원 넘는 관세, 카드와 현금으로 나누어 낼 수 있어요!

14) 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에게 힘을 팍팍!

15) AEO 공인기준 완화로 중소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16)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을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5. 불필요한 관세조사를 줄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17) 원산지 검증제도 개선 및 FTA 활용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FTA 활용은 높이고!

18) 성실영세기업․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