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법 제19조 -----------------------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 이라 한다) ---.

<신 설>

8. 제1호에서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

현 행

개 정

제34조(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제34조(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물품등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삭 제>

현 행

개 정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신 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에 따른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한다.

현 행

개 정

제40조의3(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제40조의3(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물자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삭 제>

현 행

개 정

제42조(중개허가의 기준)

제42조(중개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물품등의 중개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물품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삭 제>

현 행

개 정

제46조(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제46조(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업무

2.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협력 지원 업무

2의2. 법 제25조에 따른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3.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2. 법 제5조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정보제공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조정 및 취소 등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현 행

개 정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

①법 제26조제1항 ---------------------------

-------------------------------------------------------------------------------------------------------------------------------.

4. 국방부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ㆍ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 「군수품관리법」---- 군수품의 수출-------------------------------------------------

5. 산업통상자원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 전략물자등(원자력전용품목 및 군용품목------------------------------------

-----------------

6. 원자력안전위원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6. ------------- 원자력전용품목------------

--------------------------------------

7. 관세청: 전략물자등 통관 및 통관과정 중 전략물자등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항

7. ---------------------- 무허가수출입----------------

8. 정보수사기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말한다): 국내외 전략물자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항

8. 방사청: 전략물자등 중 군용품목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신 설>

9. 정보수사기관: 전략물자등 관련 국내외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무허가수출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