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관세법인, SEIN Customs

제 53호 고춧가루 함유 물품이 저세율의 혼합 조미료로 결정된 사례 분석

Ⅰ. 서론 고추(Chili Pepper)는 예로부터 우리의 음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의 하나로, 고춧가루(Red Pepper Powder)는 양념 다데기ㆍ고추장ㆍ반찬 등 다양한 요리에 칼칼한 맛을 더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지만, 자급자족이 어렵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 상당량의 고춧가루 관련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춧가루 관련 수입제품은 고세율의 WTO 양허관세(270% 또는 6,210원/kg)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어, 저세율(8% ~ 45%)의 관세를 적용 받아 수입하기 위해 고춧가루의 함량이나 다른 원료의 배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특히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고시) 별표에 고추 다진 양념(33번),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34번)에서 고춧가루 함량 40%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고춧가루 함량기준이 다른 용도의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에 있어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고춧가루 함량(46.25% ~ 66.1%)이 높은 물품에 대해 유의미하게 결정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관련규정과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근 품목분류 사례품목번호(HSK)성분 함량비율(%)비고고춧가루기타 성분2103.90-903066.133.9(검은깨 20.18, 흰깨 10.09, 유자 1.51, 생강 1.31, 파래 0.71, 초피열매 0.1)소매포장(내용량 15g)변경고시2103.90-90306040(오렌지껍질 20, 참깨 10, 유자 4, 차조기 2, 산초 2, 생강 2)소매포장(내용량 14g)변경고시2103.90-90305248(오렌지 껍질 19, 검은참깨 16.5, 흰참깨 6.5, 산초 3, 생강 2, 김 1)소매포장(내용량 15g)변경고시2103.90-903046.2553.75(오렌지 껍질 35.50, 검은참깨 14, 김 2, 흰참깨 2, 산초 0.15, 생강 0.1)소매포장(내용량 300g)변경고시- 고춧가루 함량이 46.25% ~ 66.1%로 많지만, 기타 함유 원료로 인하여, 맛과 향이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하여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관련규정 고춧가루 함유 물품이라 하면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라 할 수 있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품목번호가 결정될 개연성이 높다.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 제1호 :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칙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 - 제3호 :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2) 관세율표 제09류 주 - 제1호 :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 제09류 총설 : 다른 류의 물질(그러나 그들 자신이 향미료나 조미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첨가된 향신료(혼합향신료를 포함한다)는 향신료로서의 혼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양(量)이 첨가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 제0904호 :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의 건조한 것ㆍ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제2103호 :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 고춧가루 함유 관련물품의 품목번호표(HSK)품목번호(HSK)품명세율0904.22-0000고춧가루(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270% 또는 6,210원/kg 중 고액(율)2103.90-1030고추장조정관세 32%2103.90-1090기타의 장류기본 8%조정관세 45%(고추ㆍ마늘ㆍ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2103.90-9020인스턴트 카레2103.90-9030혼합 조미료2103.90-9050고추다진 양념2103.90-9090기타 4)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고시) 별표번호품 명적용기준33고추 다진 양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103호에 분류한다.1)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고, 상호분리가 불가능할 것2) 전체 성분 중 고추(2밀리미터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3) 전체 성분 중 마늘, 파, 양파, 생강 등 다진 양념의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두 종류 이상 적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의 합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4) 전체 성분 중 소금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하일 것5) 전체 성분 중 총 수분(원료자체의 함유수분을 포함한다)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45이상일 것34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103호에 분류한다.1) 혼합물의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고, 상호분리가 불가능할 것2) 전체 성분 중 고춧가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3) 전체 성분 중 제9류 외의 류에 해당되는 향신료나 조미료가 전 중량의 100분의 8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것4) 전체 성분 중 메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16을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13 이상일 것5) 전체 성분 중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전중량의 100분의 16 이하로 혼합된 경우에는 곡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당류(물엿ㆍ포도당ㆍ설탕에 한정한다)는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일 것6) 적색도(a값)가 34.76 이하일 것 나. 가목1)부터 4)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색도(a값)가 34.7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목번호 제0904호에 분류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WTO 양허관세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시점에도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고시) 별표 33번(고추 다진 양념), 34번(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에서 고춧가루 함량 40%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고추 다진 양념이나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아닌 물품에 대해서도 고춧가루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떠나 고관세율(270% 또는 6,210원/kg)의 고춧가루(제0904호)로 분류하는 추세였다. 최근 분류사례에서, “고추 다진 양념이나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아닌 물품”으로 고춧가루 함량이 46.25%~66.1%인 고춧가루 혼합물품을 고춧가루(제0904호)로 분류되지 않고 혼합 조미료(제2103호)로 분류한 것은, 고춧가루 이외의 함유된 원료로 인하여 맛과 향이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케 하였고,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춧가루 혼합물품은 여전히 고춧가루의 함량에 중점을 두고 품목분류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고춧가루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지만, 분류사례를 참고한다면 “혼합(배합) 원료가 고춧가루의 맛과 향을 변화시켜 고춧가루로서의 특성을 가지지 않게 하는 원료”인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율의 차가 심한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하기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정확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받아 고세율에 대한 위험부담을 없애는 방법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52호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환급신청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Ⅰ. 처분 개요 ㅇ 청구법인은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PMMA),메타크릴산(MAA) 등(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한 후, 2021.3.16.부터 2023.4.26.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 등 228건으로 환급을 신청(이하 “당초 일괄환급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 환급을 받았다. ㅇ 청구법인은 쟁점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었음에도 당초 일괄환급신청 과정에서 누락하여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한 원자재(촉매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23.9.12.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 등 228건으로 추가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일괄환급신청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추가환급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3.9.15. 이를 거부하였다. ㅇ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핵심 쟁점 ㅇ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환급신청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 주장 1) 관세청이 2016.6.21.자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7.3.6. 환급고시를 개정하였다는 의견이나, 개정된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수용하여 환급신청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완화하거나 추가환급신청을 임의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보다 추가환급신청 대상을 더 축소하여 운영함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환급청구권을 종전보다 더 제한하고 있고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일괄환급 신청절차에 따르지 못한 예외적 사유 등을 일반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동 규정에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가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2)당초 일괄환급신청 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1년 이상 사용하는 촉매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신뢰하여 일괄환급신청 시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을 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환급고시 제22조제1항 제8호의‘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3)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소비기간이 1년 이내라고 볼 수 없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환급특례법령에서는 ‘소모’라는 요건만을 관세 환급의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고, 소모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일관된 공정으로 제품생산이 진행되는 경우 쟁점물품이 촉매로서 화학반응에 관여하여 소비되는 한 그 중 일부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 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라고 결정하였다(국심 2001관150, 2001.7.24. 등). 따라서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수출물품에 체화되지는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직접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사실상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 1)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인 환급고시 제22조가 환급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환급특례법 제14조에서 환급신청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일괄신청 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행정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환급고시 제22조는 적법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따라서 위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에서 추가환급신청 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2)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에서 추가환급신청 대상은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됨을 전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일괄환급신청 시 제출한 환급신청서, 소요량계산서 등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일괄환급신청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환급고시에서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기존에 제출한 BOM상에 쟁점물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쟁점물품은 수출제품의 원재료(자재코드)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의 유형 자산으로 관리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촉매의 구조·기능·내용연수(사용기한) 등 촉매의 특성상 환급대상 원재료로서의 객관적 소요량 산출이 어려워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에는 공정설계 당시부터 쟁점물품이 BOM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등 청구인의 착오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 환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4)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환급신청 시 제출한 사유서, 추가환급신청서, 당초 환급신청서 구비서류를 검토 후 당초 환급신청서 구비서류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기에 환급고시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일괄환급신청 위배로 오류통보(보완요구)를 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실이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Ⅲ. 결정 요지 [조심2023관0139 조세심판원 2024.5.13. 결정] ㅇ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일괄환급신청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① 관세청장은 2002.4.15.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심사정책 47130-283호)를 통해 촉매의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된다고 밝힌 점, ② 청구법인은 위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1년 이상 소비되는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라고 보아 당초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일괄환급신청 위배로 오류통보를 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일괄환급신청을 하면서 쟁점물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IV. 주요 시사점 ㅇ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해서(한꺼번에) 신청(일괄환급신청)해야 하나, 일괄환급신청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해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로 환급을 신청(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사용하는 촉매에 대해서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라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이 누락되었는데, 청구법인이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요건중 하나인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상기 사유(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1년 이상 사용하는 촉매에 대해서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므로 일괄환급신청을 안함)를 환급신청누락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 신고후 재환급신청하지 않고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제8호의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사례이다. ㅇ 현행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 규정(2025.11.현재)에는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되어 있고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소 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나,1년 이상 사용하는 촉매처럼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없는 원재료라 최초 환급신청 시에 누락된 후 추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환급신청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의사표시를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추가환급을 신청이 가능한 거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ㅇ 현재(25.11.) 관세청에서는 최초 환급신청할 때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원재료라 소요량산정이 불가능하여 환급신청을 누락하는 원재료(촉매 등)에 대해 소요량이 확정되는 시점에 최초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건에 안분하여 추가환급신청을 허용하도록 환급고시에 대해 개정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