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제도를 개선 · 보완하며, 조세투명성 강화 및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예고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추가하면서 과세당국의 경정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 보완하며,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ll. 주요 내용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추가(안 제6조)

ㅇ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추가하고, 경정기간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로 연장하며, 과세당국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납세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2. 정기적 정보교환 대상 금융정보 등에 암호화자산 관련 정보를 포함(안 제36조)

ㅇ 교환 대상 금융정보 등에 암호화 자산 관련 정보를 포함

ㅇ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금융거래회사 등에 암호화자산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추가

ㅇ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등으로 변경하고, 암호화자산 거래를 포함하도록 규정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안 제54조)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기준을 ‘182일 이하’로 조정

ㅇ 면제대상에 ‘불복·소송·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와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셀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추가

4.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보완 요구 기한 조정(안 제58조)

ㅇ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 시 ‘2년 이내’의 요구 기한을 삭제

5.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결손취급특례의 도입(안 제6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ㅇ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의 효율적인 이월을 위해 최초적용연도에 한해 구성기업 소재지국별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 간소화된 방법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6. 추가세액 과세면제 도입(안 제80조)

ㅇ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이행부담 완화를 위해 특정국가에서 충분히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는 규정 도입

7. 신고기한 특례 도입(안 제83조 제1항 및 제4항, 제84조 제1항)

ㅇ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나, 신고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도래하더라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 2. ~ 7. 개정(안)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