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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30일 NEWSLETTER 제 1033호
제 103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류의 부정유통 방지 및 법령 유효기한 확대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 번 기획재정부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않고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 ㅇ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II. 주요 개정내용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과ㆍ징수 대상 확대 ㅇ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매입한 과세물품을 징수 대상에 추가
2. 법령 유효기한 연장 ㅇ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III. 의견제출 ㅇ 제 출 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ㅇ 제출기한 : 2024.8.9.(금) ㅇ 제출방법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 044-215-8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