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및 바이오에너지 등 물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단위소요량 산정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 소요량 통합 산정이 가능한 석유제품의 동종물품 인정 범위를 명확히하고, 바이오에너지* 혼합 석유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소요량 산정방법 마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내 판매 자동차용 경유 등에 의무적으로 혼합되어 사용되는 동식물성 기름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최초로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단위소요량 적용기간 확대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 석유제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식 명확화 등

ㅇ 석유제품에 대한 연산품 소요량 산정시, 국내 법령* 및 국제 거래 기준** 등에 따른 제품군별로 통합산정을 허용(§15의2 신설)

* 국내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구분 및 품질 관리

** 국제기준 : S&P Global Platts(글로벌 에너지 정보분석 기업) 등의 국제 원유․ 석유 제품의 시황 및 가격 기준

ㅇ 연산품(석유제품)의 구분기준 등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편의 제고(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

〈소요량 사전심사 대상〉

ㅇ 바이오에너지 혼합 석유제품에 투입된 수출용원재료(원유)의 적정 소요량 산정을 위해 ‘연산품 1단위가격’ 계산 시 원유외 투입 물품인 바이오에너지의 투입가격 ․ 물량은 제외토록 명문화

※ 「석유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지침」(세원심사과-1367호, ’23.6.9.)을 고시에 반영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최초 이용 업체의 소요량 적용 기간 확대(§11)

ㅇ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최초 이용 업체인 경우, 소요량 산정 기간 중에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동 방법에 따른 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6월이내의 범위에서 월 단위로 소요량 산정기간을 정하고 산정된 소요량을 산정기간 이후 일정기간동안 수출한 물품에 적용

□ 국내 생산‧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범위 확대를 반영하여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서 정비(별지 제1호서식)

□ 기타 개선사항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수불 → 출납) 정비(§2, §13, §17) 등

ㅇ 준용 행정규칙명 변경사항 반영(§20②, §27)

III.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IV. 규제대상 여부 : 없음

V.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문경환 사무관, 홍정아 주무관

ㅇ 제출기한 : 2024. 8. 8.

ㅇ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73

                     (전자우편) davidmoonkr@korea.kr, ja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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