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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4일 NEWSLETTER 제 1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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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제7조(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 보고) ① 세관장은 매년 1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수리)공장에 출장하여 법 제89조제4항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제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9조의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등 제조(수리)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단, 2017년 6월 30일까지는 확인 및 점검을 유예한다.) | 제7조(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수입식품등) ① 세관장은 매년 1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수리공장에 출장하여 법 제89조제4항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제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9조의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등 제조․수리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단,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확인 및 점검을 유예한다) |
2. 민원서식 개선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운영인의 결격사유,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민원서식을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제28조 4항 : 이용기관은 그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별 서식의 일부로서 사전동의를 얻기위한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 가능
< 개정서식 현황 > |
· (별지 제1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갱신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승계 신고서 |
* 개정서식의 상세내용은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비
ㅇ ‘제조(수리)공장’ 용어 기재방식을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와 일치하도록 정비(제1조 ~ 제7조)
ㅇ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계획’ 권고사항 반영
* (현행) 제조(수리)공장 → (개정) 제조·수리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