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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1-02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사항 안내(21.02.17~21.03.09 일부 시범운영)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시 제31조에서 수입물품 검사절차 사항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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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1-02
관세청,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관세청에서 설명절을 앞두고 1.25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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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1-01
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관세법」 제71조제1항에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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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1-01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수입 특수화물 THC 및 기타 요율 인상 안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수입 특수화물에 대한 신속한 반출을 유도하기 위해THC(Terminal Handling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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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1-0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관세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명칭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변경하면서, 기존 고시의 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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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1-01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안내
관세청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촉진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정정기간을 지정․운영하고, 동 자율정정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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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01
국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0,11,15,20)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의 국세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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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4호)
기획재정부에서는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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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01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0년 11월 30 (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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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1-0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2)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의 확대와 할당관세와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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