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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3-06
제 837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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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3-06
제 836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에서는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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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3-06
제 835호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물품 변경 안내
용도세율이란 동일한 물품 내에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의미합니다. 2023년 6월 1일 「관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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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3-06
제 834호 할당관세 규정 일부개정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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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3-06
제 833호 한-EFTA PSR 개정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 안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FTA FTA)』 의 부속서I(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2023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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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3-06
제 832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사후관리란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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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3-05
제 831호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등
관세청은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훈령과 예규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 및 정비하고,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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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3-05
제 830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환급후 심사 대상 선별 건 처리기간 명확화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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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3-05
제 829호 관세조사 유예 대상 및 신청 관련 안내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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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05
Korea Customs and Trade Update (May, 2023)
UPDATES Amendments: Notice on goods subject to customs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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