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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3-11
제 88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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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3-10
제 881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무역위원회에서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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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3-10
제 880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추가 지정 및 해제 공고
관세청에서 「관세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3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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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10
제 87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개별소비세법」에 관련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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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10
제 878호 수출입기업의 대금 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
수출입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결제방식이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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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3-10
Korea Customs and Trade Update (October 2023)
UPDATES Notice: Strengthened document(Packing List) screening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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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3-10
제 877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글로벌 물류시설을 유치하고, 물류업체의 보세창고 신규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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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10
제 876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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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10
제 875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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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9
제 873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개정(기획재정부훈령 제2023-662호)
l. 제‧개정이유 전자우편을 통한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해 세법해석 등을 신청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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