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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1-0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21.03.05시행)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021년 안전운임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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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1-0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53..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신청 시에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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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1-03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2021년부터 달라진 관세행정에 관해 안내를 드립니다. 올해 제도 개선은 ①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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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1-03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관련 협정(특혜)관세 적용 지원방안 안내
최근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 선포(‘21.2.1.)에 따라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로 국내 수입기업들이 협정(특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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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1-02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 부두직통관 검사대상 수입신고 물품 전량적출검사 시행 안내
지난 20.12.1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부두직통관 절차 관련하여 부두직통관 지침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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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1-0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행정예고
2021.2.19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통관정보업무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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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1-0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정부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요건을 명확히 하며,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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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1-02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정에 따른 영향 및 대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조 개정(20.12.4)에 따른 변경된 수입물품 검사절차가 21.2.17 부터 인천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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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02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 관련 안내
EU는 복합식품 수입요건 기준을 기존 동물유래 가공품의 함유비율에서 복합식품의 공중보건 및 동물위생 위험성에 기반하여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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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02
수출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기한만료로 FTA 활용단절 위험 대비해야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우리나라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 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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