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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2-1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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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2-11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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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2-10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입안 계획
관세청은 항공 환적화물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환적신고 절차 완화, 비가공증명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환적화물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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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2-1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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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2-10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항목 신설 등 변화된 통관환경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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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2-10
임대차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사항 안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임대차거래는 신고대상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어 수출입신고 외에 외국환은행 등에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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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2-10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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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17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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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2-10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은 보세공장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보세공장 생산물류를 촉진하고, 국가 첨단산업을 적극 지원하며,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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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2-10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한국-이스라엘 FTA는 21년 5월 정식서명 이후, 금년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됐으며 국내절차 완료 통보 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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