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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산 합판 및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공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제정이유 「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산 합판 및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항혀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ll. 주요내용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 1) 베트남산, 말레이시아산, 중국산 합판으로서 다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 (베트남산의 경우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도 대상에 포함) -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2) 중국산 합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에 해당하는 것 -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 -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 단판의 섬유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2. 덤핑방지관세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베트남 | 1. 사비(SAVI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3.74 | 2. 탄훙(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9.80 | 3. 준마 푸토(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1.28 | 4. 키우티 준마(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1.28 | 5. 옌바이(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9.78 | 6. 롱쟈(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 31.28 | 7.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추가) 가. 티티티케이(TTTK Co. Ltd) 나. 티티티케이 타이응우옌(TTTK Thai Nguyen Co. Ltd) 다. 티티티케이 트레이딩(TTTK Trading Co. Ltd) | 11.46 | 8. 그 밖의 공급자 | 13.94 | 말레이시아 |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나.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다. 신양 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라.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 7.82 | 2.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10 | 3.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10 | 4.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73 | 5. 시노라(Sinora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10 | 6. 그 밖의 공급자 | 10.67 | ※ 비고: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 | 1.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14 | 2. 난닝 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30 | 3.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7.21 | 4.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imber Co., Ltd.) 나.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 27.21 | 5.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7.21 | 6.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추가) | 27.21 | 7.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나. 꿰이강 지에셍(Guigang Jiesheng Wood Co., Ltd.) 다. 광시 링샨 웨이추앙(Guangxi Lingshan Weichuang Wood Co., Ltd.) | 27.21 | 8. 그 밖의 공급자 | 18.85 | 중국 (침엽수) | 1.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15 |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나.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 7.15 | 3.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15 | 4.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나.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 7.15 | 5.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15 | 6. 그 밖의 공급자 | 7.15 | ※ 비고: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lll. 시행일 등 1. 시행일 ◾ 공포 한 날(24.07.02)부터 시행 2. 유효기간 ◾ 공포 한 날(24.07.02)부터 5년간 3.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 2023년 11월 6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