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관세청 공고 제2024-83호에서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1. 부과대상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으로써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물품 2. 가산세율 1) 신고시점에 따라 가산세율이 상이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보세운송된 물품은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가산세율 적용 기준 | 가산세율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20일 내 신고 | 과세가격의 0.5%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 내 신고 | 과세가격의 1.0%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 내 신고 | 과세가격의 1.5% | 이외의 경우 | 과세가격의 2.0% |
2) 상기 표에 따라 가산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II. 가산세 부과대상 품목 1. 적용기간 : 2024.07.01. ~ 2024.12.31.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땅콩 | 피넛버터를 제외하며, 가공용으로 한정한다 | 2008.11-9000 | 밀크와 크림 | 전지분유(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 0402.21-1000 | 기타(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 0402.21-9000 | 기타 | 0402.29-0000 | 버터밀크 | 버터밀크 | 0403.90-1000 | 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 (닭의 것) | 알의 노른자위(건조한 것) | 0408.11-0000 | 알의 노른자위(기타) | 0408.19-0000 | 기타 알(건조한 것) | 0408.91-0000 | 기타 알(닭의 것) | 0408.99-1000 | 알부민 | 알의 흰자위(건조한 것-식품 원료용의 것) | 3502.11-0000 | 알의 흰자위(기타-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3502.19-0000 | 매니옥 칩 | 건조한 것(주정용) | 0714.10-2010 | 냉동과실 | 초본류 딸기 | 0811.10-0000 | 기타(밤, 대추, 잣과 기타 견과류 제외) | 0811.90-9000 | 커피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0901.11-00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0901.12-0000 | 해바라기씨유 | 조유 | 1512.11-1000 | 기타 정제유 | 1512.19-1010 | 사탕수수당 |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 1701.12-1000 |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1701.12-2000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 1701.13-0000 |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 1701.14-1000 |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1701.14-2000 | 기타(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 1701.91-0000 | 기타(기타) | 1701.99-0000 | 코코아 페이스트 | 탈지하지 않은 것 | 1803.10-0000 | 코코아 버터 |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 1804.00-0000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코코아 가루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1805.00-0000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 | 기타(토마토 페이스트 : 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24 이상인 것) | 2002.90-1000 | 커피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0901.11-00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0901.12-0000 | 잼·과실젤리 ·마멀레이드 등 | 균질화한 조제품 | 2007.10-0000 | 감귤류의 과실 | 2007.91-1000 | 2007.91-9000 | 기타 | 2007.99-1000 | 2007.99-9000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 등 | 파인애플 | 2008.20-0000 | 감귤류 과실(유자는 제외한다) | 2008.30-9000 | 배 | 2008.40-0000 | 체리 | 2008.60-0000 | 복숭아 | 2008.70-1000 | 2008.70-9000 | 혼합물(과실 칵테일) | 2008.97-1010 | 2008.97-1090 | 혼합물(과실 샐러드) | 2008.97-2000 | 혼합물(기타) | 2008.97-9000 | 기타(기타) | 2008.99-9000 | 과실·견과류주스 ·채소 주스 등 | 오렌지주스(냉동한 것) | 2009.11-0000 | 그레이프프루트, 포멜로 주스 | 2009.21-0000 | 2009.29-0000 | 레몬주스 | 2009.31-1000 | 2009.39-1000 | 파인애플 주스 | 2009.41-0000 | 2009.49-0000 | 사과주스 | 2009.71-0000 | 2009.79-0000 | 크랜베리 주스, 링곤베리 주스 | 2009.81-0000 | 복숭아주스 | 2009.89-1010 | 딸기주스 | 2009.89-1020 | 기타 | 2009.89-1090 | 채소 주스 | 2009.89-2000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과실·견과류주스 ·채소 주스 등 | 혼합주스(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 2009.90-1020 | 혼합주스(채소로 만든 것) | 2009.90-2000 | 커피의 추출물· 에센스·농축물 | 기타(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 2101.11-9000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 조주정 | 2207.10-1000 | 석유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프로판,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 2709.00 | 역청유 | 석유가스 | 액화 천연가스 | 2711.11-0000 | 액화 프로판 | 2711.12-0000 | 액화 부탄 | 2711.13-0000 | 천연가스 | 2711.21-0000 | 비료 | 인산이암모늄 | 3105.30-0000 | 오일 케이크,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 | 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사료용) | 2306.60-0000 |
2. 적용기간 : 2024.01.19. ~ 2024.12.31.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땅콩 | 종자(꼬투리를 벗긴 것) | 1202.30-2000 | 기타(꼬투리를 벗긴 것) | 1202.42-0000 |
3. 적용기간 : 2024.07.01. ~ 2024.09.30.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바나나 | 신선한 것 | 0803.90-0000 | 파인애플 | 신선한 것 | 0804.30-0000 | 아보카도 | 신선한 것 | 0804.40-0000 | 망고 | 신선한 것 | 0804.50-2000 | 망고스틴 | 신선한 것 | 0804.50-3000 | 감귤류의 과실 | 만다린(신선한 것, 감귤 제외) | 0805.21-9000 |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신선한 것) | 0805.40-0000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체리 | 기타(신선한 것) | 0809.29-0000 | 키위프루트 | 신선한 것 | 0810.50-0000 | 두리안 | 신선한 것 | 0810.60-0000 |
4. 적용기간 : 2024.07.01. ~ 2024.10.31.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양배추 | 신선한 것 | 0704.90-1000 | 무 | 신선한 것 | 0706.90-1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