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수출금지 품목이었던 마스크가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수출이 가능한 경우들 중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ㆍ신고된 마스크(보건용 마스크)를 당일 생산량의 10%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수출통관 관리를 위해 관세청이 안내한 수출신고시의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Ⅰ.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1. 적용대상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ㆍ신고된 마스크(보건용마스크)를 당일 생산량의 10%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

⇨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허가·신고 내역 사전확인 후 수출신고

2. 수출 가능한 자

1)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2)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무역상사

⇨ 1),2)외의 도매상 등 수출 불가

3. 수출신고 방법

정식 수출신고

4. 수출신고 필수 기재사항

5. 제출서류

о 무역서류(invoice, packing list 등)

о 마스크 생산 및 수출 현황표

о 식약처 신고사항(화면캡처)

о 식약처 품목허가(신고)증

о 수출(대행)계약서(전문무역상사 수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