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마약류의 폐해와 올바른 이해

마약(痲藥, 麻藥, narcotic)이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 또는 주사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하며, 한자의 유래에서도 마비하다(痲)와 식물의 삼(麻)을 혼용하고 있다. 고대에는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마약은 19세기 중엽 영국과 청나라 간 1,2차 아편전쟁과 연관되었고, 이후 유럽과 미국사회의 마피아조직들의 불법 자금원이 되거나 중동 일부 국가의 테러자금과 연계되었다. 우리나라는 1957년 4월 마약법을 제정하여 규제하기 전까지는 양귀비 줄기에서 추출한 진액을 가정상비약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국내 마약 투약자라 하면 1970년대 이후 연예인 대마초사건과 유흥업소 종사자, 조직폭력배 등 소수 계층이 투여하는 부정적 의미로 여겨졌고, 유럽이나 주변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가로 불리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해외여행의 자유화 등과 함께 2000년대 들어서는 일반 회사원, 주부, 청소년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마약류 투여 후 환각상태의 20대 남자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한 여성을 끝내 숨지게 한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과 연말에는 마약 투약여부를 경찰조사를 받던 유명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마약거리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케타민에 취한 채 좀비족처럼 즐비하다는 내용이 뉴스를 통해 알려져 있으며,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마약은 과연 신(神)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인지? 마약의 역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약류가 인체에 반응하는 약리적 효능은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작용이 있어 의료용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마약류는 뇌 속의 신경 전달물질로 사고력과 쾌감에 관여하는 물질인 도파민을 강제로 배출시켜 순간적인 쾌감을 주거나 도파민을 파괴하여 도파민 결핍을 유도하기도 한다.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과도해지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정신분열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시킨다.

마약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오⁃남용의 정도에 따라 UN에서 1961년 채택한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UN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에 의거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지정되고 있다. WHO에서 정의하는 마약류는 ①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약물사용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사용을 중단하면 신체적 힘든 증상이 있고(금단현상) ④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害)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Ⅱ. 마약퇴치를 위한 통제수단과 노력들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 통칭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2000년 1월 통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마약류 및 원료의 취급과 제조, 유통과 중독자의 관리와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987년 UN 총회에서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정했고, 세계 각국에서도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매년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2017년 4월 18일 이 법을 개정하면서 부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사를 주최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여, 마약류 퇴치 유공자에 대한 훈장⁃표창 수여, 마약류퇴치 정책 및 중독자 회복 지원등과 관련된 각종 캠페인,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법규의 강력한 규제로 마약은 대부분 해외에서 반입되는 특성이 있다. 마약류는 본래 천연물질로부터 추출했으나, 근자에는 화학물질을 합성한 소위 신종 마약류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인체에 미치는 효능에 따라 마약류는 진정제, 각성제(흥분제), 환각제로 분류된다. 천연마약류는 주로 양귀비, 코카잎, 대마초(마리화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아편(opium), 코카인, 헤로인, 몰핀, 코데인, 대마수지와 오일 등이 있다. 합성마약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LSD, MDMA(엑스터시), 졸피뎀, 메사돈, 케타민 등이 대표적이며, 속칭 ‘물뽕’이라는 신종마약 GHB 등이 최근에 많이 적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불법 마약류 단속은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이 다양한 반입경로와 국내 공급 및 소비자를 추적단속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많은 외국인과 입/축국 여행자의 증가도 마약 수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불법 마약류는 전통적으로 국내 제조보다는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기에 공항만 관세국경(Customs-Border)을 통해 사람과 물품의 적정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약류는 입국여행자가 직접 반입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하거나, 특송화물 배송업체나 EMS(국제특급우편물)를 통한 반입, 또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이나 일반 수입화물 속에 은닉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최근 국내 마약류 밀반입 현황 및 단속계획

가. 관세청 마약류 단속실적 및 추이분석

관세청은 지난 1.17.(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관세청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2건에 2㎏ 규모의 마약류가 세관에 적발됐다. 국내 마약밀수는 점차 대형화되고,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한 소량의 밀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총 704건에 769㎏ 상당의 마약류 밀수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9% 감소한 반면 중량은 23%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간의 추이를 보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단속 중량은 2020년 148㎏, 2021년 1,272㎏, 2022년 624㎏, 2023년 769㎏ 등의 등락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최근 국내 마약밀수 적발 1건당 중량이 1㎏을 넘어서는 대형화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마약 밀수 1건당 평균 중량은 2020년 213g, 2021년 446g, 2022년 810g, 2023년 1,092g 등으로 늘었으며, 반대로 10g이하의 소량 마약밀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밀수경로는 국제우편(328건, 327㎏)이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194건, 274㎏)과 여행자(177건, 148㎏) 순이며,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여행자 밀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하면서, 이전의 밀수 형태로 회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류 비중은 필로폰(438㎏, 155건), 대마(143㎏ 212건), 케타민(38㎏, 69건), MDMA(30㎏, 89건) 등의 순으로 컸다.

주요 출발국은 태국(187㎏, 101건), 미국(152㎏, 213건), 독일(93㎏, 44건), 라오스(66㎏, 18건) 등이 꼽힌다. 이중 태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내 마약밀수의 출발 국가로 자리 잡고, 독일과 말레이시아발 밀수 단속량도 급증해 주요 공급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나.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단속 계획

관세청은 이러한 단속 동향을 토대로 기존 마약밀수 특별대책 방향에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문제를 해결하고, 마약류 단속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 발굴 등 관세행정 분야에서 추가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추진단 구성 등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단속에 집중해 왔다”며, “변화하는 환경과 밀수 수법에 대응해 끊임없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하며, 관세국경에서부터 마약류가 국내로 밀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추진단은 관세청 본청과 전국 세관 관련 조직을 아우르는 마약 단속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고 있다. 통관·조사 등 관세행정 업무 구분에 따른 그간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 마약 밀수 단속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이를 위해 신변에 은닉한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작년도에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3대, 올해는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13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며, 열화상 카메라도 신규 장비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공항 여객터미널의 고정탑승교(boarding bridge) 내 세관 검사구역에서 마약 우범국가로부터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여행자의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해당 장소에 기내 수하물 검사를 위한 X-Ray 검색장비 등을 배치하여 ‘입국심사 이전 세관검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Ⅳ. 대응방안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지킨다.”라는 말과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반대로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는 말이 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한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반입은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 마약은 개인과 가정을 파멸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황폐시키는 악마와 같은 물질임을 인식해야 한다. 호기심과 유혹으로 접하는 경우, 의존성과 금단현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결국 중독되어 패가망신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건강한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마약의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예방교육과 동시에 마약 중독자에 대한 범국가적 재활치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불법 마약류의 공급과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반입차단 및 공급억제 방안

마약류의 반입은 공항만 여행자를 통한 직접 반입 뿐 만 아니라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을 통한 반입이 증가하고 점조직 형태로 인터넷, SNS, 다크-웹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거래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공항만의 관세국경에서 한정된 인력과 장비만으로 원천 봉쇄하기란 쉽지 않다.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해외 주재 정보기관을 통한 마약류의 제조 및 공급자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와 정보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마약 우범 국가로부터 출발하는 항공기와 선박의 여행자 및 승무원 정보 분석과 필요 시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 단속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나. 수요억제를 위한 방안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기 위하여 가정, 학교, 종교단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은 민간 기구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의 노력이 필요하다. TV, 라디오 등 언론 매체와 민간기구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마약 투여자에 대한 신고체계와 전폭적인 포상금 지급도 억제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정신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수요를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수요의 개연성이 있는 유흥업소 등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고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류 잔류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상습 투약자를 색출해 내어 투약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강화

인간은 누구나 한 두 번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마약 투약자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 찾아내어 치료해 주는 것은 건강한 선진 복지국가로써 책무라고 본다.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설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교육 등 일정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중독자들을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재활병원과 수용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 청정국가라는 명예를 속히 회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