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에 따라 내국세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내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개정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방식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일 0.022%를 적용하되,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정기간을 구분하여 납부고지 전까지는 일 0.022%를 적용하고,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월 0.67%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대상
§최초납부기한이
26. 6.
30. 포함 이후인 체납고지
2. 가산세 부과
§관세
: 매일 0.022% 가산
§내국세
: 매월 0.67% 가산
(최초 체납 시에는 3%만
가산)
-대상
내국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방위세
-「관세법」
미개정으로 관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일 0.022%’
가산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납부고지 전 |
일 0.022% |
일 0.022% |
|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
일 0.022% |
월 0.67% |
III. 납부지연가산세 가산 예시 (유니패스 공지 참고)
§최초납부기한
:
2026. 7. 1.
§관세
:
1,000,000원
§부가가치세
:
1,000,000원
|
구분 |
10.2 |
10.3 |
10.4 |
… |
11.2 |
|
관세 × 0.022% |
220원 |
220원 |
220원 |
… |
220원 |
|
내국세 × 0.67% |
6,700원 |
미가산 |
미가산 |
… |
6,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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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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