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주요 경과

2016년

수출통제법(中華人民共和國出口管制法) 입법계획 편성

2017년 06월

수출통제법 초안 의견수렴 원고 공개(상무부)

2019년 12월

수출통제법 1차 심의

2020년 06월

수출통제법 2차 심의

2020년 10월 17일

수출통제법 3차 심의

2020년 12년 01일

수출통제법 발효

수출통제법

제1장 총칙 (1조 ~ 7조)

제2장 통제정책, 통제리스트 및 통제조치 (8조 ~ 27조)

- 제1절 : 일반 규정

- 제2절 : 이중용도(군/민용) 물품(物項*)의 수출관리

- 제3절 : 군수품 수출관리

제3장 감독 및 관리 (28조 ~ 32조)

제4장 법적 책임 (33조 ~ 44조)

제5장 부칙 (45조 ~ 49조)

*중국 수출통제법 상의 물품(物項)은, 화물 뿐 아니라 기술, 서비스, 데이터 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항목

법령 내용

통제대상 품목

이중용도물품(dual-use)*, 군수품, 핵, 기타 국제의무 이행과 국가안전 유지와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 제품이며, 물품 관련 기술자료 등 데이터를 포함(1조)

*민간용도(civil use)일지라도 군사용도 혹은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물품을 포함

통제 범위

수출통제의 기본 범위는 ‘중국 국경 내에서 외부로 전이되는 물품의 통제’(2조)

통제대상 수출

수출통제법은 중국을 거쳐 외국에 수출되는 통제물품에도 적용됨(45조)

기타

허가대상 품목

‘수출통제품목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①국가안보와 이익에 위협, ②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시설 설계, 개발, 생산에 사용될 경우, ③테러용도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물품, 기술과 서비스는 수출허가 필요

캐치올 의무

수출자는 통제대상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knowledge)할 의무가 있으며, 수출통제부서의 통지(inform)로 이를 알게 될 경우 수출통제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함(12조)

항목

법령 내용

수출자 요건

'통제 품목'울 취급하는 중국내 수출기업은 법에 의해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함

수출 허가

신청 방법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와 ‘임시통제품목 리스트’내 물품, 기술과 서비스 수출 시, 수출자는 수출통제부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함. 수출허가 신청 시, 최종사용자 또는 최종용도의 소재국이나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물품의 최종사용자나 최종용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함(15조)

수출금지 거래대상자

수출통제부서는 국가안전/이익의 위협 가능성. 테러위험, 최종용도 관리 요구 위반에 해당하는 수입상이나 최종 사용자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고, 수출자는 명단에 기재된 수입상/최종사용자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음(18조)

수출가능 여부

판단 기준

통제대상 물품의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허가여부 결정의 고려 조건은 ①국가의 안전과 이익, ②국제의무와 대외약속, ③수출유형, ④물품의 민감성, ⑤수출목적국 혹은 지역 등임(13조)

항목

법령 내용

신용기록

수출통제부서는 수출자의 위법행위를 신용기록으로 남김(39조)

가중처벌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안전과 이익에 해를 끼칠 경우 동 법에 따른 처분 외에 관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따른 가중처벌이 가능함(43조)

수출금지 대상

수출통제부서는 국가안전/이익의 위협 가능성, 테러위험, 최종용도 관리 요구 위반에 해당하는 수입상이나 최종 사용자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고, 수출자는 명단에 기재된 수입상/최종사용자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음(18조)

추궁 할 권리

중국 국경 외의 조직과 개인이 본 법의 관련규정을 위한하여 중국의 국가안정과 이익에 해를 끼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법률책임을 ‘추궁(追究)’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