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 및 ITA 협정을 반영하고, 코로나 19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무역통계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Ⅰ. 주요내용
1. 신설내용
ㅇ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사항(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관세인하(8%→3%)에 따라 수입통관 시 이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번호 신설
ㅇ할당관세 부과, 무역통계 분석 등 코로나19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위생용 마스크 등 품목번호 신설
ㅇ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상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의 품목번호 신설
2. 의견제출
ㅇ의견수렴 기간 : 2020.09.28.~2020.1020
ㅇ의견서 기재 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보내실 곳
-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 044-215-4433
- 팩스 : 044-215-8076
- 이메일 : kimsungchae@korea.kr
3. 2021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
현행(HSK 2019) | 개정(HSK 2021) |
품목번호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품목번호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 | | <신설> | | 6307 | 90 | 40 | | 안면마스크 | Face masks |
| | | | <신설> | | 6307 | 90 | 40 | 10 | 수술용 마스크 | Masks for surgery |
| | | | <신설> | | 6307 | 90 | 40 | 20 | 보건용 마스크 | Masks for hygienic purpose |
| | | | <신설> | | 6307 | 90 | 40 | 30 | 비말차단용 마스크 | Masks for non-droplet |
| | | | <신설> | | 6307 | 90 | 40 | 90 | 그 밖의 안면마스크 | Other face masks |
| | | | <신설> | | 8537 | 10 | 30 | 00 | 터치감응식 자료입력장치('터치스크린' 이라불림)[영상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기기에 결합되어 디스플레이 영역 내의 접촉여부와 위치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며, 제시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 Touch-sensitive data input devices (so-called touch screens) without display capabilities, for incorporation into apparatus having a display, which function by detecting the presence and location of a touch within the display area. |
| | | | <신설> | | 9032 | 89 | 40 | | 유량자동조정기 와 조절기 | Flow automatic regulators or controllers |
| | | | <신설> | | 9032 | 89 | 40 | 10 | 항공기용 | For aircraft |
| | | | <신설> | | 9032 | 89 | 40 | 9 | 기타 | Other |
| | | | <신설> | | 9032 | 89 | 40 | 91 |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 Of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
| | | | <신설> | | 9032 | 89 | 40 | 99 | 기타 | O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