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현지 사정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금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기업들의 사후보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연장제도 안내

1. 지원대상 기업

코로나 19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

*사후보고를 하여야 하는 은행등에 사후보고 불이행의 원인이 코로나 19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여야 함

2. 지원 기간

① 코로나19 확산기간 중(2020.1.1~2020.5.27일 현재) 보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 :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시행하여 2020년 8월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

② 2020년 5월~8월중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2020년 8월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

3. 지원대상 사후보고서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사후보고 기한연장 대상 목록